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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민회의란?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기후문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민주도형 기후공론장입니다.
기후시민회의란?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9조의 2(기후시민회의 설치 등)를 통해 법제화하였으며, 이로써 기후시민회의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전 세계 최초 국가 단위의 상설 법정 기구가 되었습니다.

  • 학습
    학습
    기후위기 정보를 함께 배웁니다
  • 토론
    토론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 제안
    제안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합니다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은?

기후시민회의 참여자는 전 국민을 대표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을 토론하고 국가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시민참여가 왜 중요한가요?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산업, 생활 방식 등 시민의 삶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일회성 찬·반 구도 전문가·정부 중심

    시민 수용성 부족 시민 수용성 부족

    생활 정책 반영 부족 생활 정책 반영 부족

    기술적 접근 위주 기술적 접근 위주

    비용·부담 갈등 심화 비용·부담 갈등 심화

  •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정책 제안

    현실적 정책 설계 현실적 정책 설계

    공감과 수용성 확보 공감과 수용성 확보

    생활 경험 반영 생활 경험 반영

    사회적 합의 형성 사회적 합의 형성

일상과 직결된 정책이 전문가와 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정책에 대한 공감과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시민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Part 1. 기후시민회의 정의와 3단계 프로세스(학습·토론·제안), 법적 근거 및 역할 안내
    Part 1 기후시민회의란 무엇인가요. 기후시민회의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기후문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민주도형 기후공론장입니다. 3단계 프로세스는 학습(기후위기 정보를 함께 배움), 토론(다양한 의견을 나눔), 제안(정부에 권고안을 전달)입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을 학습·토론하여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화 기구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법정 기구입니다. 참여자는 전 국민을 대표하여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 시민참여가 중요한 이유: 전문가·정부 중심 방식과 시민 참여 방식 비교
    시민참여가 왜 중요한가요.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산업, 생활 방식 등 시민의 삶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찬·반 구도·전문가·정부 중심 방식에서는 시민 수용성 부족, 생활 정책 반영 부족, 기술적 접근 위주, 비용·부담 갈등 심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현실적 정책 설계, 공감과 수용성 확보, 생활 경험 반영, 사회적 합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시민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Part 2. 시민참여단 선정: 전국 5천여 명 조사 후 200명 선정, 10~17세 청소년 포함
    Part 2 시민참여단의 선정. 전국 5,000명 이상을 무작위로 조사한 뒤 지역·연령·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만 10세~만 17세 청소년도 참여합니다. 200명은 기획참여단 20명과 숙의참여단 180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은 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입니다.
  • 시민참여단 모집 절차와 지역·연령·성별 비례에 따른 국민 대표성 설명
    모집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시민 5,000명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참여 의향을 조사한 뒤, 참여 의향이 있는 분들 중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만 10세~만 17세 청소년도 참여합니다. 시민참여단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2026년 3월 기준)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성별·연령에 비례하여 참여자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문제는 모든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연령·생활 경험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시민참여단 롤링(Rolling) 운영: 200명 중 매년 50% 유지·50% 교체
    시민참여단 롤링(Rolling) 운영 구조. 지역·연령·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유지 및 교체 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기후시민회의 200명 중 연속 참여단 100명은 유지되고, 종료 참여단 100명은 교체됩니다. 기후시민회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차기 연도와 연계된 롤링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제가 연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전체 참여단의 절반은 유지·절반은 교체되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됩니다.
  • Part 3. 기후시민회의 구성: 기획참여단·숙의참여단 역할(감축·적응)
    Part 3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참여단은 총 2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시민회의로 기획참여단 20명과 숙의참여단 180명으로 나뉩니다. 기획참여단은 운영 규범 채택(의사결정 방식·운영 규범 결정)과 주요 의제 선정(숙의참여단이 토론할 기후위기 관련 의제 선정)을 담당합니다. 숙의참여단은 기획참여단이 선정한 주요 의제를 토론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며, 감축(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적응(폭염·홍수·식량·물 부족 등으로부터 시민 생활 보호, 취약계층 보호)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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